2025년 연금개혁 핵심: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 인정! 군복무 최대 12개월 인정

2025년 국민연금 개혁 핵심 요약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산 및 군 복무자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 확대입니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군 복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이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가 적용되어 연금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도 연금 수급 조건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어 최대 50개월까지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대 인정기간 상한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 후 최대 6개월까지만 연금가입 기간이 인정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당초 정부는 군 복무 전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여야 합의 결과 12개월로 다소 축소된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복무 중인 이들도 전역 시기에 따라 확대된 크레디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외에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 시에만 최대 12개월간 50%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18년 만의 대대적인 연금 개정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출산 장려와 병역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이 중단되었던 국민들에게 크레디트 확대는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특히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최대 12개월 인정 등은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